윤상현 의원이 최근 문형배와 이미선의 협작질에 대해 초유의 결단을 내리며 충격적인 음성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은 문형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진행을 위해 대본 형태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문형배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형배와 이미선, 정계선, 정정민을 고발했다. 그는 이들이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강조했다.
문형배는 녹취록 공개 이후 자신이 진행하는 대본이라고 주장했으나, 여러 증거들이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다른 재판관들에게 만장일치 압박을 가하며 불공정한 심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문형배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불공정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의 복잡한 상황을 드러내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치적 편향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